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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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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채무 발생 원인을 따지지 않습니다. 낭비나 도박 등으로 채무가 증가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파산과 달리 고의적인 악의적인 행위는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량 면책이란, 채무자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예: 도박, 낭비, 재산 은닉 등)가 존재하더라도, 법원이 채무자의 상황과 면책 불허가 사유의 정도, 그리고 전반적인 채무자의 성실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특별히 면책을 허가해 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법원의 선의적 조치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으로 채무액이 줄어드는 실질적인 효과는 법원에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그 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모두 납부한 후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다만, 인가 전이라도 이자나 연체료 발생은 중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