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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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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중 채권자들은 법원에 제출된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로 변제 계획안의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제기됩니다. 법원은 이의를 심리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하거나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후 변제 기간 중 채무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되며, 채무자의 상속인이 절차를 승계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개인회생 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거치더라도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조세 채무는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탕감받을 수 없습니다. 파산으로 인한 면책은 사적인 채무에 한하여 적용되며, 공법상의 채무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