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확실한 곳: 달서구 죽전동 개인회생변호사 상담처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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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채무자의 부양가족 수를 고려하여 법원이 정한 일정 비율(통상 1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파산 선고를 받으면 파산자로 신원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이는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의사, 약사 등 일부 전문직 자격이 상실되거나 취업이 제한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또한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 특정 지위에 취임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이익은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 복권이 되면 모두 사라지며, 복권 후에는 다시 해당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변제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채무자 본인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년 다르게 산정됩니다. 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가용소득)을 변제금으로 납부하게 되며,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인정되는 생계비가 높아져 변제금은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