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남산동3가 개인회생 법률상담처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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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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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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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은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법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즉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가용소득 전액을 변제 기간 동안 매월 변제에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변제 계획안에 따라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가진 재산의 청산 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의 채무를 대상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배우자나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 발생 시 배우자나 가족이 연대보증을 했다면, 이들은 채무를 변제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또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채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재산도 청산가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면책채권은 파산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면책 결정 후에도 해당 채권자에게 직접 접촉하여 별도로 변제 계획을 세우고 채무를 갚아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