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구 약대동 개인회생 포함, 개인회생·개인파산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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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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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는 크게 신청서 제출, 보정권고, 금지명령, 채권자집회, 변제계획 인가결정, 변제금 납부, 그리고 면책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서류 미비점을 보완하라는 보정권고를 내립니다. 이후 채권추심을 막는 금지명령이 내려지고, 채권자집회를 통해 변제계획을 설명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금을 납부하고, 변제 완료 시 면책을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가능하지만,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해당 채무는 법적으로 소멸되어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권자가 추심 행위를 계속할 경우, 채무자는 면책결정문 사본을 제시하며 추심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심이 계속된다면, 법원에 면책 결정 확정 사실을 알리고 해당 채권자를 채권 추심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