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개인파산면책 포함, 개인회생·개인파산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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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대신, 소득으로 일부 채무를 갚고 남은 잔존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채무 전액을 탕감받는 개인파산과는 다릅니다.
면책 결정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파산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차 지급불능 상태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도의 남용 여부를 신중하게 심사합니다.
개인파산 절차를 통한 면책 결정은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채무에 효력이 미칩니다. 공과금이나 통신비 연체금도 면책 대상에 포함되어 탕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벌금, 과태료 등은 비면책 채권이므로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