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역북동 채무탕감 법률상담처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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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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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만 있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전혀 없거나,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아서 재산 처분으로도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지급불능)에 해당한다면 파산 신청이 가능하며, 오히려 면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면책 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하고 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5년의 제한 없이 다시 신청할 수 있으나, 이전 신청에서 폐지된 사유를 해소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의 파산 및 면책 기록은 해제됩니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파산자 명부에 파산 사실이 기록되지만, 이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없으며 면책 후 5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됩니다. 금융기관의 신용 정보 기록도 면책 후 해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