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채무탕감 포함, 개인회생·개인파산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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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 선고로 인한 모든 공법상의 불이익이 사라지므로, 채무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세금, 벌금, 과태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등은 탕감되지 않습니다.
벌금, 과태료, 국세, 지방세, 비양심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은 개인회생으로 탕감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