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성산구 용호동 채무탕감 포함, 개인회생·개인파산 연관 키워드 9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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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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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그 면책 결정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해야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7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신청은 가능하지만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어 면책을 받기 어렵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 선고로 인한 공법상의 자격 제한이 해소되므로,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사라져 임용에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