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상현동 신용회복 법률상담처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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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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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제도는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채무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점은 담보 채무 15억 원, 무담보 채무 10억 원이라는 상한이 있는 개인회생 제도와 비교할 때 큰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과도한 채무로 인해 회생 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파산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해당 채무는 법적으로 소멸되어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권자가 추심 행위를 계속할 경우, 채무자는 면책결정문 사본을 제시하며 추심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심이 계속된다면, 법원에 면책 결정 확정 사실을 알리고 해당 채권자를 채권 추심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 채권자들은 법원에 제출된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로 변제 계획안의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제기됩니다. 법원은 이의를 심리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하거나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