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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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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채무자의 부양가족 수를 고려하여 법원이 정한 일정 비율(통상 1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채무자 본인이 보증인으로서 부담하고 있는 채무 또한 개인회생 절차의 조정 대상에 포함되며, 다른 채무와 마찬가지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잔존 채무는 면책받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고 부양가족이 적을수록 변제금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소득이 적거나 부양가족이 많으면 변제금이 낮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