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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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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가진 자동차는 재산 목록에 포함되어 청산 가치 산정에 반영됩니다. 만약 자동차의 가치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면, 초과되는 가치만큼 변제금을 높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차량이거나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분이 유예될 수도 있습니다.
절차 폐지 시 채무자는 변제한 금액만큼만 채무가 줄어들고,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채무 전액(원금과 이자)이 다시 되살아나 채권자들에게 갚아야 할 채무로 남게 됩니다.
조세(세금), 벌금, 과태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부양료 및 자녀 양육비 등 법에서 규정한 채무는 면책 결정 후에도 탕감되지 않고 계속해서 변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