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 도기동 채무탕감 법률상담처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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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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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자체가 개인회생에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부양가족 수가 줄어들어 생계비 인정액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변제해야 할 가용소득(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재산이 많은 경우 이혼을 통해 그 재산이 청산 가치에 포함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지만, 이는 위장 이혼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수입 중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일정 기간(원칙 3년)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수입이 없거나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모두 정리하여 빚을 갚고, 나머지 채무 전액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즉, 지속적인 소득 유무와 채무 변제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하는 행위는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심각한 경우 사기파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면책을 받지 못하고 채무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