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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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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파산 선고가 공공 기록으로 남았으나, 현재는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본에 파산 기록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기록정보는 면책 후 일정 기간 기록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의 인가 결정에 의해 강제적으로 채무를 조정하고 면책받는 것으로, 채권자의 자발적인 동의로 채무를 면제받는 사적 합의와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과 함께 법원에서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내리면, 이미 압류된 급여나 예금 등의 강제집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급여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변제에 사용되며, 이미 압류된 금액도 일부 환수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