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가음정동 개인파산면책 법률상담처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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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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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며 법원에 면책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면책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 개인에게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채무자의 가족에게 직접적인 법률상의 불이익(예: 신용상의 불이익, 채무 상속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파산 절차에서 배우자의 재산이 공동 재산으로 간주되어 일부 소명이 필요할 수 있어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채무를 증가시키는 행위는 사기 파산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되어 채무 탕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