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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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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선고를 받으면 파산자로 신원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이는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의사, 약사 등 일부 전문직 자격이 상실되거나 취업이 제한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또한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 특정 지위에 취임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이익은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 복권이 되면 모두 사라지며, 복권 후에는 다시 해당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은 비면책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무에 대해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에게 면책 결정 후에도 남은 채무는 법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한정됩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