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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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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소득이란 채무자의 월 평균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한 최소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개인회생 제도에서는 이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 기간 동안 채권자들에게 갚아나가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더라도 부양가족이 많아 생계비가 많이 인정되면 가용소득은 줄어들고,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의 정확한 산정은 개인회생 절차의 핵심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는 절차이므로, 채무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족 명의의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거나, 가족의 신용 정보가 하락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 일부가 청산 가치에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파산 및 면책 기록이 해제되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대부분 해소됩니다. 다만, 신용점수 자체는 한 번에 크게 상승하지 않으며, 면책 후 꾸준한 경제활동과 소액 신용거래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회복시켜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