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논현동 개인회생비용 포함, 개인회생·개인파산 연관 키워드 9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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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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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선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있으나, 면책 결정을 받고 복권이 되면 출국금지 조치는 해제됩니다. 따라서 면책 후에는 해외여행이나 해외 이주 등 출국에 대한 제약은 사라집니다.
개인파산 면책을 받더라도 모든 종류의 채무가 탕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세금 채무(국세, 지방세)는 법적으로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 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도 체납된 세금은 계속해서 갚아야 할 의무가 남아있습니다. 이 외에도 벌금, 과태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등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 동의가 인가의 필수 요건이 아니므로, 채권자들이 반대하더라도 변제계획안이 법이 정한 요건(청산가치 보장 등)을 충족하면 법원의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