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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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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채무자가 소유한 모든 재산(청산가치)의 총합보다 빚의 총액이 더 많아야 합니다. 즉,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빚을 갚기에 부족한 지급불능의 상태 또는 그 염려가 있어야 개인회생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허위 서류 제출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 선고로 인해 발생했던 공법상, 사법상의 모든 불이익이 소멸하고 신원상의 제한이 사라져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지는데, 이를 복권이라고 합니다. 복권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면책 결정 확정만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면책이 불허가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은 채무를 모두 갚은 후 법원에 복권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