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탕감 경기 시흥 은행동 기각 시 대처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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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 확정 전에 상속받은 재산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어 청산 대상이 됩니다. 채무자는 상속 사실을 파산관재인에게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채무자가 허위로 서류를 제출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법원은 인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변제계획의 효력이 상실되고 채무자는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변제계획 인가 시 정해진 변제 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변제 계획상의 변제 총액을 조기에 모두 갚는 경우에는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