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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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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변제금은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최저 생계비는 가족 수에 따라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을 적용하며, 이 최저 생계비 이상은 채무자가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됩니다. 변제금은 이 가용소득을 3년간(원칙) 변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도 조세, 벌금, 과태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부양료 등 법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은 탕감되지 않으므로, 이 채무들은 계속해서 갚아야 합니다.
네, 소득의 감소나 부양가족 증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