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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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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본인 명의의 재산이 아닌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에 거주하는 것은 개인회생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에 전세 보증금 등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분은 재산 목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결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계속해서 갚아야 하는 비면책 채권으로는 조세(국세, 지방세), 벌금, 과료, 과태료, 형사소송 비용,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고의나 중대한 과실), 부양료 또는 양육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들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거나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고 법원에서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내린 이후에는 채권자들이 변제계획에 포함된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명령은 채무자를 보호하며 변제계획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효력입니다.